중장기 보육 기본 정책 : 보육 시스템 질적 개선 예상

2023년도부터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에 따른 부모급여 지급

 

윤 정부가 후보 당시 공약으로 걸었던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최하위로 심각한 출산 문제을 가지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이번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부들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금전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하여 정부에서는 부부들의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대책으로 23년 1월부터 부모 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35만 원을 지급하고 기타 개선 방안을 통해서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고 합니다.

부모 급여란

임신 및 출산 지원, 영-유아에서 아동까지의 양육, 보육 및 돌봄 건강 관리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부모들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불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산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 급여 및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정책

부모 급여에 대한 소식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언급한 내용처럼 부모 급여와 시간제 보육, 아동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료를 30%에서 50% 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월 13일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 발전방향에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 발표했습니다. 4차 보육 기본 계획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 문턱을 높이고 양성 체계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또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와 교직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육, 양육 서비스 개선을 위한 도약 계획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

23년 1월 1일부터는 부모 급여가 도입이 됩니다.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이 강화됩니다. 부모 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며, 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이 지급되고 24년부터는 월 50만 원까지 인상된다고 합니다.

양성체계 전문성 향상, 역량 강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양성체계도를 대대적으로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인정되는 기준 이상 학점만 이수를 하면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학점제 방식이었다고 하면 개편되는 내용에서는  학점제에서 학과제로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보다 일할 수 있는 자격 문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에서 졸업한 졸업자만 보육 교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양성체계 개편은 25년부터 추진한다고 합니다.

보육교직원 시스템

이번 보육 기존 계획에는 교직원 시스템도 정비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원장과 보육 교사로 되어 있던 단순한 구조를 원장-원감-보육교사로 조정하게 된다. 또 보육교사는 자격에 따라서 선임교사, 담임, 대체교사, 보도, 연장 교사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공공보육 이용률 37%를 27년까지 50% 이상 확대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공동 브랜드화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원장 자격 취득 기준과 보육교지구언 승급 기준도 정하게 됩니다.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현장 및 실무 중심 교육 등 개편하게 됩니다.

평가제도

기존 평가제도와 다른 게 부모가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보육 교직원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환됩니다. 기존 평가 결과를 전체 A-D 등급으로 단순하게 확인했다면 개편 후 지표별 평가결과로 자세하게 공개해 양육자가 알 권리를 높인다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통한 스마트 기술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보육서비스 선도 모델 개발을 진행하고, 또한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아동학대 예방과 건강, 안전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관리도 강화한다고 한다. 그리고 초등 돌봄 교실 운영 시간도 현재 7시에서 8시로 운영시간을 연장합니다. 이번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저출산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 한 명이라도 더 잘 키워야 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도 상기와 같이 대책을 내놓았는데 잘 유지가 되고 부족한 것은 계속적으로 개선하면서 부모들이 육아와 출산이 걱정 없고,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